국감 이색제안/ 이원형 한나라의원 “대통령 산하에 노인정책위를”

고령화 사회에 대비,대통령 산하에 ‘노인정책위원회’와 ‘사회복지청’을 만들자는 이색 제안이 16일 국정감사장에서 눈길을 끌었다.

보건복지위 소속인 한나라당 이원형(李源炯)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범정부적인 대책수립을 위해 미국의 연방노인청과 같은 노인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이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2000년 기준 7.2%이던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오는 2019년에는 14.4%로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생산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국민연금 재정의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노인의료비는 이미 2002년 상반기 총진료비의 19%를 차지해 전년 동기 대비 17.3% 증가했다.이 의원은 영국의 행정개혁 프로그램인 ‘넥스트 스텝(Next Step)’을 벤치마킹한 ‘사회복지청’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인이 200∼300 가구를 맡고 있어 방문조차 힘든 실정”이라며 “이마저도 등본 발급이나구청행사에 동원돼 150만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고 주장했다.

박정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