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마무리 국정과제] (9)건설교통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건설교통분야 주요 시책은 국토기간시설 확충,지역 균형개발,주거생활 안정,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확충 등이다.

인천공항 개항과 고속도로 조기 완공 등 굵직한 사업을 무리없이 마무리하고,그린벨트 해제 등 민감한 정책을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그러나 주거생활 안정,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정책 등은 말만 무성했을 뿐 눈에 띄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토기간시설 확충- 인천공항은 국민의 정부가 자랑하는 성공 적인 정책 가운데 하나다.건설과정에서 부실공사 파문,개항 지연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으나 일단 ‘이륙’은 성공적이었다.남은 과제는 2단계 확충을 통해 세계10위권 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일이다.과중한 부채를 털고 열악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일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다.

서해안·중앙고속도로 조기 개통 역시 국토기간망 확충에 한 획을 그었다.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개통,물류난 타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경부고속철도의 차질없는 건설도 눈에 띈다.출발역을 비롯해 중간의 주요 도시 역사 위치를 정하지 못해 지역이기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남은 문제다.

◆지역 균형개발-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정책과 제주 국제자유도시 건설 등과 같은 지역개발 정책이 쏟아졌다.하지만 이렇다할 성과는 눈에 띄지 않는다.

2000년 5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건교부)장관의 진퇴를 걸고 수도권 과밀 억제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책상에 앉아 일하지 말고 일이 되게끔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라고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국민의 정부 집권 이후 수도권 인구는 114만명이나 늘었다.4년 동안 수도권에 과천시(7만 2000명)만한 도시 16개가 생길 정도로 인구 집중도가 높아졌다.지금이라도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 모든 부처가 한마음으로 실천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주거생활 안정- 택지공급 확대,주택건설 증가 등 겉으로는 많은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인다.98년 이후 주요 주택정책만도 30건을 넘는다.그러나 소리만 요란했을 뿐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더해가고 있다.서민들은 집값 폭등,전세 대란 등으로 여전히 주거불안에 떨고 있다.

주택정책은 시장경제 원리를 고집하다 일이 커지면 임시방편 정책을 내놓는 바람에 투기요인이 번지는 것을 막지 못했고,투기꾼들의 면역만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다.오히려 정책이 홍수를 이루면서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뒤늦게 나온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인 자금·택지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그린벨트 해제- 눈에 확 들어오는 정책이다.7개 중소도시는 전면 해제하고,7개 대도시권역은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을 골라 해제하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중이다.그린벨트 지역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동시에 풀리는 땅에 대해 공공성에 입각한 효율적인 토지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남은 숙제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