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궁·정자지구 학교부지 협상 결렬 2004년 초등·고교 개교 어려울 듯

1년여 동안 끌어왔던 분당 파크뷰 학교부지 공급협상이 끝내 결렬돼 오는 2004년 이 일대 들어설 예정이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개교에 차질을 빚게 됐다.

11일 도교육청과 성남시청에 따르면 분당신시가지 백궁·정자지구 파크뷰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인 에이치원 개발은 학교부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하기로 하고 교육청과 협상을 벌여왔으나 교육청이 제시한 추가협상 시한인 지난 10일까지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오는 14일 이전까지 관할 자치단체인 성남시에 시행사에 대한 공사중지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교육청의 이같은 조치는 에이치원 개발이 백궁·정자지구 부지매입시 국가에 납부했던 취득세 등 각종 세금 34억여원을 교육청이 반환할 것과 ‘향후 토지매매 계약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있을 시 그에 따른다.’는 소송을 염두에 둔 계약단서조항 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시행사측에서 추가로 협상기간을 요구해 배려를 해왔으나 진전사항이 전혀없어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에이치원개발 관계자는 “제세 공과금 반환은 양보할 수 없는 부문”이라며 “협상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