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인접견 방해 국가에 피해배상 판결

국가정보원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부장 金英蘭)는 10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사건 구속자 4명과 이들의 변호인 이상희·김승교 변호사 등이 “국정원이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300만∼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정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수감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거부해 헌법상 보장된 접견교통권을 침해하고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