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실명 진급심사제’ 도입

육군은 진급심사과정에서 인사청탁을 없애기 위해 심사위원들이 실명으로 진급대상자를 평가하는 ‘실명 심사제’를 처음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육군은 이날 이례적으로 계룡대 본부에서 진급심사과정을 언론에 공개하고 인사방침을 설명했다.

또 내년부터 소령 진급 심사때 임관출신별 할당제를 없애고 성적순의 완전경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인사청탁 가능성 축소- 실명 심사제는 인사청탁의 여지를 없앨 수 있는 파격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또 심사자료를 포함,심사위원들의 평가내용까지 전산처리돼 진급심사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육군에 따르면 심사위원 가운데 누가 누구에게 투표하는지 실명으로 주전산망에 입력되기 때문에 예년보다 심사위원들의 사심이 배제되고 보다 책임감있는 심사가 가능하게 됐다.지난달 소령 진급심사때 이 제도를 적용한 결과,소령으로 선발된 910명 가운데 97%가 심사위원 15명 모두로부터 만장일치로추천을 받는 등 공정성이 향상됐다.

◆능력위주의 심사- 완전경쟁제가 도입됨으로써 육사 출신 장교들의 진급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지금까지는 육사출신 장교들이 거의 다 진급심사를 통과,무난하게 소령으로 진급했었다.

완전경쟁제가 도입될 경우 육사출신이라도 선정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육사출신 장교들이 불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완전경쟁제가 소령-중령,중령-대령 심사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도입된다면 육사출신 장교들의 진급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존 진급심사에서 일반 출신 장교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신 할당제로 인해 발탁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따라서 완전경쟁제가 도입된다면 육사출신들이 장기적으로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