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추경예산 4조1000억 편성

정부는 태풍 ‘루사’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4조 1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수해복구를 위해 모두 5조 50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오는 18일쯤 태풍 피해에 따른 특별재해지역을 선정,선포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는 1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정부는 이번 태풍의 피해 규모를 5조 5000억원으로 집계하고,우선 기존의 재해대책예비비와 국고채 잔여액 등 1조 9000억원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나머지 지원예산은 추경으로 충당키로 했다.추경안에는 지방교부금 정산분 5000억원이 포함돼 순수한 수해복구를 위한 추경 규모는 3조 6000억원이다.

추경 재원은 ▲한은잉여금 초과납입분 1조 9000억원 ▲한국통신 주식매각 초과수입분 1조 3000억원 ▲지난해 세계잉여금 5000억원 ▲올해 이자예산 불용 예상액 4000억원 등으로 마련키로 했다.

추경편성에 따라 올해 예산은 112조원에서 116조 1000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내년도 예산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태풍피해 복구비용을 피해액의 1.4∼1.5배인 8조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이중 70% 가량을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면서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지원 규모도 유례없이 크고,추경편성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종락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