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관리 계획 발표 노태섭 문화재청장 “국민제언 문화정책 적극 반영”

“문화재에 대한 국민의식은 100m 앞서 뛰어가는데,문화재 정책은 아직 10m도 못따라 가는 형국이라는 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3년 준비 끝에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최근 발표한 노태섭 문화재청장은 7일 “이 기본계획은 국민의 문화재에 관한 욕구를 조금이라도 더 충족시키겠다는 안간힘으로 보아 달라.”고 말했다.

기본계획은 문화재 보존과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18가지 정책과제로 체계화하고,각 과제에 대해 2011년까지 추진할 역점사업을 종합하는 등 앞으로 추진할 문화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노 청장은 문화재 정책의 수장으로서 무엇보다 국민에게 미안하다고 했다.그는 “문화재청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안다.”면서 “그러나 예산과 조직,그리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우리도 아쉽기는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민도 대안없는 비판보다는 대안있는 제언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하고 “제언을 적극 수용해 정책에 반영할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청장은 그러나 ‘국민’보다는 ‘정부 내부’에 대해 오히려 할 말이 많은 듯했다.그는 “정부예산에서 문화재 부문의 투자우선 순위가 낮은 것도 문제지만,일부에선 문화재보호 예산을 아예 소모적인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없지 않다.”면서 “심지어 남대문처럼 ‘보이는 것’이 문화재지,땅속에 묻힌 것이 무슨 문화재냐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기본계획을 실천하는 데는 10년 동안 모두 5조 8340억원이 필요하다.이런 일부의 ‘몰이해’속에서 과연 재원 충당이 가능할까.노 청장은 “한번 오기를 부려본 것 아니냐.”는 세간의 평가를 정색을 하고 부인했다.

그는 “전체 국가재정의 성장 추세와 예산 증가율의 시각에서 보면 결코 비현실적이지 않다.”고 했다.다만 정부 정책에서 문화부문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시대적 대세인 만큼 증가율을 다소 상향조정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사실 노 청장은 안정적인 문화재 재원 마련을 위해 기본계획안에 대안도 하나 ‘끼워’넣었다.바로 문화재보존관리기금의 신설이다.그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차원도 있지만,예산 단년(單年)주의 원칙으로는 개발로 훼손되는 문화재에 대해 긴급조치를 적기에 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따라서 긴급한 보존조치는 물론 가치가 있으면서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해 사실상 예산지원이 되지 않는 문화재도 보살피려면 정부예산과 별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을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노 청장은 “기본계획은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지만 당장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동산 문화재 보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이라고 털어놓았다.그는 “개인이 보유한 동산 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니면 어디에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조차 몰라 멸실될 위험이 그만큼 크다.”면서 “동산 문화재 보호에 전념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의 확보는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서동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