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가담후 증거 최초제공자 과징금등 제재조치 완전면제

불법적인 담합에 가담했더라도 최초로 증거를 제공한 신고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완전히 면제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공동행위 신고자등에 대한 감면제도 운영지침’을 이같이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담합적발 및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새 지침은 공정위의 조사 개시전 증거제공자를 ‘신고자’로,개시후 제공자를 ‘조사협조자’로 각각 분류,문서·녹음테이프·컴퓨터파일의 형태로 증거를 받도록 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