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이후 각국 국민 자유 위축”이코노미스트 최근호

미국 등 전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9·11테러를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회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세계의 독재자들에게는 반대파를 테러세력으로 몰아 제거하는 빌미가 됐다.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에서 각국 정부가 9·11 이후 선의든 악의든 권리를 제한하거나 기존 법률들을 더욱 혹독하게 집행,국민들이 누리던 자유를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잡지는 아직은 민주국가 국민들 대부분이 규제강화에 따른 불편과 사생활 침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소한 자유침해가 반복되면 상당한 자유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잡지는 국제앰네스티의 지난 5월 중순 현재 보고서를 원용해 발표한 각국별 자유제한조치 현황에서 미국과 중국,인도를 가장 많은 제한조치를 취한 나라로 꼽았다.

한국도 ▲구금조건 악화 ▲재판중 권리 잠식 ▲사형확대 ▲외국인·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단속 강화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등 6가지 제한조치가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미국은 임의·장기구금 증가,제한적 입법,특정한평화적 활동의 테러 규정,구금조건 강화,재판중 권리잠식,권리보장 없는 추방,표현의 자유 제한,감시권한 강화 등 8가지 제한조치를 취했다.미국 부시 행정부의 자유제한조치는 ▲탈레반 등 이른바 ‘적의 전투원’에 미 국내법 적용을 배제하는 등 법체계의 우회 적용 ▲비밀소환·체포·추방 등 비밀주의 팽배 ▲아랍계에 대한 감시강화 등 불순한 의도가 담긴 각종 조치들의 실행 등 3가지로 구분된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인도는 테러세력 제거를 앞세우고 있지만 반체제 세력에 대한 탄압에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연합(EU)은 특정 평화적 활동의 테러 규정,구금조건 강화,재판중 권리 잠식,권리보장 없는 추방,외국인·난민신청자 단속,집회의 자유 제한,감시권한 강화 등 7가지의 제한조치가 취해졌다.

EU는 특히 9·11테러를 그간 골칫거리였던 불법 난민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로 십분 활용했다.카자흐스탄과 키르기르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체제유지에 위협이 되는 이슬람세력을 탄압하고 있는데도 미국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