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잘못 부과한 세금 9774억중 94억 안돌려줘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5년간 잘못 부과한 지방세가 178만여건에 9774억여원에 달하며,잘못 부과됐는데도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금액은 94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6일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경기 수원 장안)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착오나 이중부과,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발생한 지방세 과오납액이 지난 한 해에만 48만여건에 2879억여원으로 지난 98년에 비해 38.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690억여원(49만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771억여원(35만여건),부산 768억여원(9만여건),경남 523억여원(9만여건),인천 413억여원(9만여건) 등의 순이다.

박정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