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태풍피해 정치 선심은 안돼

태풍 ‘루사’의 피해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피해액이 벌써 3조원을 웃돌고 있다.고립된 지역의 피해가 조사되면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그러나 이같은 피해액은 특별재해지역 선포의 논의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여 우려를 사고 있다.

재해지역으로 지정되면 수재민의 자부담이 없어지고 복구비의 지방 부담 비중도 크게 낮아진다.시군으로서는 피해액이 실제보다 다소 많다고 해서 손해볼 일이 없다.이런 점에서 최근 특별재해지역의 선포를 앞두고 일부 지자체들이 피해를 부풀리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이다.



수해피해액은 현재 전산망을 통해 시군에서 바로 입력하게 돼있다.현장 조사요원들이 자신이 눈으로 본 것 등을 토대로 피해액을 계산한다.재해대책본부는 컴퓨터에 입력된 수치를 토대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2차 조사를 실시,산정 단가 등을 조정한다.그러나 현장 조사가 부실할 경우 2차 조사에서 잘못을 바로잡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다.따라서 최초의 피해산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그러나 최초의 피해액 산정이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이뤄지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이는 재해현장의 성격상 정밀한 피해 조사가 어려운 데다 인력이 부족한 탓이다.심지어 최근 한 광역단체는 기초단체의 인력지원 요청을 ‘일손 부족’을 이유로 묵살하기도 했다고 한다.

올해 각종 복구비는 무려 6조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한달전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가 국비·지방비를 합쳐 1조 8000억원 가까이 되고 이번 태풍의 피해 복구비는 4조∼5조원에 이를 전망이다.이 돈은 모두 국민의 세금이다.피해규모를 산정할 훈련된 인력이 부족하다면 감정원 등 유관기관의 인력이라도 투입해야 한다.복구비가 ‘눈먼 돈’으로 여겨져서는 안된다.특히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해 선심 경쟁을 하듯이 보상 규모 및 범위를 마구 늘리도록 해당 기관에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정치권은 수해 지역의 구호와 복구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은 하더라도 피해액 산정 등에는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