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전남도 예산배정 줄다리기

행정자치부와 전남도가 내년도 예산배정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4일 행자부는 민선 3기 자치단체장들의 무분별한 공약성 사업을 막고 기존사업을 기한 내에 마무리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재정 경직도’라는 새로운 지표를 추가했다.

재정경직도란 전체 예산을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 등의 경상비와 채무상환 등 경직성 경비로 나눈 것이다.경상경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키며 재정여건이 어려울수록 재정경직도는 높아진다.

행자부는 특정 지자체의 경상비 비중이 높을 경우 예산 배정에 있어 신규사업투자를 후순위에 매기는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다.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최하위인 전남도는 신규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졌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예산편성지침에 재정경직도를 포함할 경우 도내 K·K·J·H군 지역에서 일체의 신규사업을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도내 예산 실무자들은 “재정경직도라는 말 자체가 정확한개념정립이 안돼있는데다 엄격하게 분리하는 게 어렵다.”면서 “전남도의 각 시·군은 상대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낮아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동안 행자부는 경상적 경비가 전체예산에서 30%를 넘을 경우 이를 줄이라는 권고를 했으나 이번처럼 신규사업 차단을 못박지는 않았다.전남도 본청을 포함해 도내 22개 시·군의 재정자립도(지방세와 세외수입 합산)는 전국 평균(54.6%)을 밑도는 20.4%에 그치고 있다.자체적으로 인건비마저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12곳이다.자립도가 10% 미만인 자치단체는 장흥·보성·강진 등 3곳으로 이 가운데 장흥은 9.2%로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신규사업에 대해 신중을 기하기 위해 예산편성지침에 재정경직도를 포함시켰다.”면서 “재정경직도가 높은 자치단체에 대해 기존의 투자사업에 내실있는 마무리와 투융자 효과가 높은 사업투자 등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광주 남기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