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높여야”

한국이 일본과 같은 복합불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유연성을 높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내놓은 ‘해법없는 일본경제의 교훈’보고서에서 “일본은 노동비용 상승에 탄력적인 고용정책을 펴지 못한 탓에 장기침체 늪에 빠졌다.”면서 “한국은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부실기업 퇴출제도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실업보험제도 개선과 고용차별 철폐,나이 기준의 일률적인 인력감축관행 개선 등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에 필요한 하부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노동인력이 감소할 것에 대비해 50%에도 못미치는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인 6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찬국(許贊國) 선임연구원은 “노사화합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노동시장이 경직되고 체질개선이 불가능하다.”면서 “일본기업은 고용구조를 개선하지 못해 부실화됐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1960년대 초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대신 경제운용의 초점을 성장에 맞추기로 합의했다.이후 재계에 고용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정착되면서 고용조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