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정상회의 오늘 폐막 - “깨끗한 물 못먹는 인구 절반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SSD·지구정상회의)가 4일 폐막을 앞두고 2일 포괄적인 이행계획에 합의했다.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에너지 부문은 결국 대체에너지 사용을 점차 늘려 나간다는 원칙에만 합의,목표치 설정에는 실패하는 선에서마무리됐다.

국제환경단체들은 합의 내용이 구속력이 없는데다 10년 전 리우회의 때보다도 후퇴했다며 냉담하게 반응했다.

◇합의 내용-각국 대표들은 2015년까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연명하는 ‘절대 빈민’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고,빈곤 퇴치를 위한 세계연대기금(WSF)를설립하기로 하는 등 빈곤 퇴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또 2015년까지 ‘깨끗한 식수’를 제공받지 못하는 인구(20억)를 절반으로 줄여 나가기로 합의했다.

환경 및 생물다양성과 관련,▲2020년까지 환경 유해 화학물질 생산·소비최대한 감소 ▲2005년까지 통합적인 수자원 관리 방안 마련 ▲2015년까지 고갈 위기에 처한 어자원을 최대한 보호 ▲2010년까지 생물다양성 감소 비율축소에 합의했다.

기후변화와 관련,미국의 비준 거부로 현안이 됐던 교토의정서는 각국에 비준을 “강력 권고한다.”는 문안을 이행계획에 담기로 했다.이밖에 ▲2015년까지 5세 이하 영유아 사망률 3분의2 감축 ▲산모 사망률 4분의3으로 감소▲2015년까지 전세계 어린이에 초등교육 기회 보장 등에 합의했다.또 선진국에 대해 개발도상국 지원금을 국민총생산(GNP)의 0.7%까지 할당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대체에너지 자원과 관련,유럽연합(EU)이 공해 감소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풍력·태양열 등 청정 대체에너지를 2015년까지 15% 수준으로 늘리자고 주장했으나 미국과 산유국들의 반대로 좌절됐다.또 대체에너지의 범위에 핵에너지는 제외하기로 했다.미국은 에너지 부문에서 양보를 이끌어 내는 대신 깨끗한 식수제공 확대 목표시한을 수용했다.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회의의 가장 큰 가시적 성과로 2015년까지 깨끗한 식수 공급을늘리겠다는 것을 꼽았다.

◇환경단체들,10년 전보다 후퇴 비난-비정부기구 및 국제환경단체들은 이행계획이 강제성이 없어 ‘이빨 빠진 호랑이’와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에너지와 농업보조금 문제 등은 10년 전 리우 회의 때보다 후퇴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점진적인 철폐에 합의한 보조금의 경우 미국과 EU의 중요한 보조금은 실제로 하나도 철폐하지 않는다.



◇과제-이행계획은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하지만 향후 10년간 환경관련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정치적 의미가 크다.따라서 이행계획이 말장난에그치지 않게 하려는 각국 정부의 의지가 관건이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