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 國調 출발부터 삐걱, 진통끝 대상기관 40여곳 확정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제234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3조 6670억원의 예금보험기금채권 차환발행 동의안과 공적자금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공적자금 국정조사 대상기관 선정을 놓고 이견을 보여 한때 본회의가 정회되기도 했다.공적자금 국정조사가 출발부터 삐걱거린 셈이다.

국회는 또 연말의 대통령선거를 감안해 당초 100일간으로 된 회기를 30일 줄여 11월8일 폐회하기로 했다.국정감사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공적자금 국정조사 기싸움- 이날 열린 공적자금 국조특위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상기관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한나라당은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을 비롯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적자금을 받은 기업들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다.하지만 민주당은 해당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본회의가 정회된 뒤 특위를 다시 열고 민주당의 주장대로 일반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정경제부 등 40여개 기관만 확정했다.

◇국정조사는 산 넘어 산- 앞으로 증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간의 의견은 더욱 상충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박지원(朴智元)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차남인 홍업(弘業)씨,김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李亨澤)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

◇각 당의 전략- 한나라당은 대선을 앞두고 이뤄지는 공적자금 국정조사에서 현 정부의 실정(失政)을 최대한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과거 한나라당(신한국당)정권의 실정 때문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곽태헌 김경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