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사법연감, 지난해 이혼소송 13% 늘었다

지난해 협의 이혼을 확인하거나 이혼소송을 낸 부부는 19만 4663쌍으로 하루 평균 533쌍이 이혼 문제로 법원을 찾은 것으로 밝혀졌다.

1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0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협의 이혼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 법원을 찾은 부부는 14만 5283쌍이었다.또 지난해 접수된 이혼소송은 4만 9380건이었다.하루 평균 135건으로 2000년 4만 3588건보다 13.3% 늘어났다.

이혼소송 가운데 소송을 취하해 조사하지 못한 사건을 제외한 3만 1959건을 분석한 결과 소송을 낸 이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1만 5401건(48.2%)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으며,‘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7894건(24.7%),‘악의적인 유기’가 3952건(12.4%) 순으로 나타났다.이혼소송 당사자의 연령은 남녀 모두 30대(남자 43.6%,여자 41.3%)가 가장 많았고,동거기간은 3∼5년이 23.3%로 가장 많았지만 신혼기로 볼 수 있는 1년 미만도 11.4%나 됐다.한편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사건 수는 1663만 3034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전년의 1434만 1951건에 비해 16% 늘어났다.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행정사건이 27.6%,가정보호사건이 23.3%,형사사건이 22.9% 각각 늘어난 데 반해 소년보호사건은 14.3%,특허·선거사건은 14.3% 각각 줄어들었다. 지난해 1333명의 법관이 처리한 소송은 모두 559만 9042건으로 법관 1인당 4132건을 처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택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