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군 면책특권 인정협정 맺지말라”, 다시 불붙는 美·EU 갈등

미국과 유럽연합(EU)간의 골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13일 EU가 다른 나라의 외교 주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격렬히 비난했다.

EU가 EU 가입을 희망하는 나라들에 대해 EU의 공통입장이 정리되기 전에 미군에 대한 기소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쌍무협정에 서명하지 말 것을 촉구한데 따른 것이다.

미국이 지난달 1일 국제형사재판소(ICC) 출범에 맞춰 미군에 대한 무기한 기소 면책특권을 요구하면서 불거진 양측간 갈등은 유엔이 미군에 대한 기소 면책특권을 1년간만 인정하되 이를 미국과 각 국간의 개별협상에 의해 결정토록 한다는 절충안을 승인하면서 일단 봉합되는 듯했다. 미국은 미군에 대한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ICC에 가입하는 나라는 미국의 군사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위협을 앞세워 각 국에 미군에 대한 면책특권을 인정하는협정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그런데 EU가 이에 또다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ICC 출범을 둘러싼 마찰 외에도 미국과 EU간에는 무역마찰 등 많은 갈등 요인이 존재해온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이번에는 미국의 지나친 독선에 EU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무역마찰 같은 기존의 갈등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EU는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이같은 반발 뒤에는 미국이 혼자 국제 정치·경제의 주도권을 쥐고 EU를 포함한 전세계가 미국에 끌려다니는 것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자존심 문제까지 걸려 있어 이번 갈등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