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정원 감축 반대’ 뒷북 행정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가 의료인력 과잉 공급에 대처하기 위해 내년도 의대 정원을 10% 줄이기로 의결하자 교육인적자원부가 입시 일정 등을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 혼선을 빚고 있다고 한다.대학은 물론,학부모와 수험생들도 정원 감축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학수학능력시험이 80여일밖에 남지 않았고,수험생들에게 미칠 영향 등 감안하면 의대 정원 감축에 반대하는 교육부와 학부모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하겠다.또 의대가 대학의 위상과 재정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대학의 반대도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이같은 혼선의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정부는 지난 2000년 의·정 합의문 발표 당시 의료제도발전특위에서 의대 정원 감축안에 합의하면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정부는 그후 의대 정원문제는 보건복지부의 소관사항이며,의료단체와 시민단체간에 정원 조정에 합의하면 언제든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일관되게 고수해왔다.교육부총리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이같은방침을 거듭 천명했다.더구나 복지부는 지난해 8월 특위에서 의대의 정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자 교육부의 정책에 반영토록 미리 통보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지난달 23일 의대 정원 감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특위의 마지막 토론회에 지정 토론자였던 교육부 대학지원국장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의대 정원 감축을 지지하는 복지부 관계자의 발언만 있었다.정부는 수능 일정 등으로 내년부터 당장 의대 정원을 줄이는 데 문제가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사유를 밝혔어야 했다.결국 정부는 내심 의대 정원 감축에 반대하면서도 속내와는 다른 약속을 남발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이러한 거짓 약속에 엄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