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봇물

***지방선거 종료후 일제히‘현실화’가계 압박… 경기회복 찬물 우려

지방자치단체들이 6·13지방선거를 의식해 미뤄 놓았던 각종 공공요금을 선거가 끝나자 줄줄이 인상하거나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공공요금 인상 도미노현상은 곧바로 일반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쳐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전북 전주시는 최근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상수도 요금을 가정용의 경우 현행 t당 377원에서 524원으로 39.0%,대중탕용은 666원에서 865원으로 29.9%,업무용은 827원에서 1106원으로 33.7%,영업용은 1026원에서 1137원으로10.8% 각각 인상했다.이어 하수도 요금은 가정용의 경우 t당 71원에서 105원으로 47.9% 인상하는 것을 비롯,평균 50%나 올리기로 했으며 쓰레기봉투 값도 20ℓ들이를 270원에서 360원으로 올리는 등 평균 32.7% 인상키로 했다.

충북 진천군과 청원군의 경우 지난 4월 도가 택시요금을 인상했음에도 시행을 미루다가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지난 1일과 지난달 12일부터 각각 인상요금을 적용,‘눈가리고 아웅’격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대전시도 지난 3월에 시내버스업계로부터 접수된 평균 32.8%의 버스요금 인상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이유로 결정을 미루다 최근 14.1%의 적정안을 마련해 이달중 시내버스공동대책위에 제출할 예정이다.이 안은 공동대책위의 검토와 분석을 거쳐 시 물가대책위에 넘겨지게 되며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충남도 역시 선거가 끝난 지난 7월부터 도내 택시요금을 평균 17.8% 인상한데 이어 일선 시·군들도 요금 ‘현실화’를 내세워 상·하수도 요금과 종량제 쓰레기봉투 값,시내버스 요금 등을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강원도도 올 하반기에 7개 시·군에서 상수도요금을 평균 22% 올릴 계획이며 2개 시·군이 하수도 요금을 평균 27% 올릴 예정이다.또 4개 시·군에서쓰레기봉투 요금을 평균 27.9% 인상할 방침이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광주시는 적자 시내버스 노선에 131억여원을 보전해 주기로 하고도 용역결과 25.2%의 인상요인이 생겼다며 별도로 버스요금을 현행 600원(일반인)에서 720∼75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중 지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