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입자금 조사 강화 - 정부,부동산가격 안정대책 내일 발표

정부는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매입자의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지금까지는 아파트를 판 사람이 양도세를 제대로 냈는지 여부만 중점 조사했다.매입자 조사를 강화하면 아파트 거래에 영향을 끼쳐 전체 부동산경기가 위축될 여지가 없지 않으나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 폭등을 막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또 아파트 가격안정 일환으로 강남지역 학원가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과천청사에서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국세청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7일 “강남의 특정 지역에서 빚어지고 있는 부동산가격 상승은 투기세력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관련부처 대책회의를 통해 부동산 투기심리를 차단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날 특정지역에 대한 투기를 차단하는 대책을 세울 것을 국세청에 지시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가령 20대의 젊은이가 강남에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아파트를 처분할 때 양도세를 제대로 냈는 지 여부를 가려내는 것만으로는 급등하는 아파트 가격을 끌어내리는데 큰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종전에도 매입자의 자금출처를 조사한 적은 있으나 앞으로는 양도자보다 매입자에 조사의 비중을 더 두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00년과 지난해 상반기에 부동산경기가 위축돼 있었기 때문에 투기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 역시 신중히 해야 한다는 점을잘 알고 있다.”면서 “그렇더라도 서민들의 어려운 입장을 가만히 보고만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말해 자금출처 조사 등의 세무조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전체적인 주택경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특정지역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국세청은 “종전에는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이 뛰면그 파장이 전국적으로 번졌으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강남지역 학원가에 대한 세무조사 등의 세정(稅政)활동을 강화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재경부는 그러나 세제개편을 통한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은 마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종전에 부동산 가격이 뛸 때마다 거론됐던 부동산 보유세제강화 방안 등은 이번 세제개편에서도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다.국세청 관계자는 “평생 집 한 채를 갖는 것이 소원인 서민들이 많은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국세청은 과거 1,2차 부동산투기 단속에서 실수요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 일부 투기세력에 대해 정밀 추적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정부는 강남 등 특정지역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건축규제 방안을논의하고 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승호 김태균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