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 직선제 도입”총리자문기구 제의

(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 총리를 선출하는 방식이 크게 바뀔 것 같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사적자문기구인 ‘총리 선거제를 생각하는 간담회’는 국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는 총리 선출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7일 고이즈미 총리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총리를 뽑는 ‘대통령형제’와 현행 의원내각제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열린 총리 선거제’ 두 가지를 제시했다.두 가지 방안 모두 헌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어서 향후전개될 논의가 주목된다.

보고서는 대통령형 총리제의 경우 미국 대통령 선거처럼 총리와 부총리를 러닝메이트로 국민이 직접 투표해 선출하게 되며, 선거는 중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총리 임기는 4년으로 재선까지 허용된다.내각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총리,부총리와 각료는 국회의원 겸무를 인정하지 않는다.중의원은 3분의2의 찬성으로 총리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총리가 불신임되면 중의원도 해산,동시 선거를 치르게 된다.

의원내각제형은 중의원 선거 때 각당이 총리 후보를 내걸고 선거를 치르게 된다.정당에 대해 국민 참가의 여지를 넓히는 방안을 의무화 하는 조항을 헌법에 넣게 된다.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요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권한을 총리에게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