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스코프] 인터넷 문화와 자율 규제

최근 몇 년 동안 일간지 사회면에 실린 인터넷 관련 기사를 보면,인터넷이 마치 각종 반사회적 행위의 온상이라는 인상을 가지게 된다.

인터넷 활용이 일반화되기 이전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음란물,원조교제,자살교사,폭탄제조,상호비방 등 여러 가지 유형의 반사회적 행위가 인터넷을 매개로 확산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이런 인식은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한무책임과 기만이 반사회적 행위를 조장하게 된다는 논리와 닿아있고,나아가 이를 인터넷 기술 자체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사회적 행위의 빈발이 인터넷 본래의 속성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반사회적 행위만큼 기사화되지는 않았지만,인터넷상에서 시어머니와 갈등에 빠진 주부의 고민이 공유되고,부당한 상행위를 고발하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확산되며,가족이나 친지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웹사이트가 구축되는등 수많은 긍정적인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

사실 인터넷 초기에는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했다.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이시·공간적 제약을 적게 받으면서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믿었다.정보와 지식을 나누는 동시에 이해와 관심에 기초한 공동체 형성도 가능하고 다양성과 상호존중의 문화를 꽃피우는 매개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사용자 인구가 대학생이나 일부 전문직 종사자에 국한됐던 인터넷초기와는 달리,사용자 인구의 저변이 확대된 오늘날의 인터넷 사회문화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의 사회문화는 현실공간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터넷기술을 활용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최근의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인터넷의 사회문화는 현실공간의 연장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다.따라서 사용자층의 사회적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주로 인터넷의 기술적 가능성을 바탕으로 예상됐던 초기의 기대와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인터넷의 사회문화는 현실공간의 사회문화를 투영하고 있으며,일견 인터넷 자체의 특성처럼 보이는 많은 사회적 현상들도 인터넷상에서 현실공간의 사람들이 상호작용한결과인 것이다.인터넷상에서 나타나는 많은 반사회적 행위는 약화된 규범의식,성숙하지 못한 토론문화,성차별주의와 남성지배문화와 같은 우리 사회 전반의 문화가 투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우리의 인터넷 기반을 제대로 활용하고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터넷의 긍정적 측면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인터넷을 통해 사람들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거나,신분의 노출없이 개인적인 고민이나 억울한 사연을 공개하거나,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활동 등과 같은 긍정적 측면이 확산되면 부정적인 측면은 자연스럽게 사라져 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의 기술적 가능성과 사용자층의 사회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안목이 요구된다.음란물이나 자살 사이트 같은 일부 부정적인 현상에 대해 기술적인 면만을 중시해,내용 검열이나 접근 제한과 같은 직접적 규제를 우선하게 되면 인터넷의 긍정적인 측면도 위축되고 말 것이다.이보다는 건강한 사이버문화의형성을 촉진함으로써 사용자 공동체의 자율적인 규제능력을 활용하는 방향에서 정책이 입안되고 구현돼야 할 것이다.

윤창번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