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은행장 부실책임 철저히 물어야

부실 경영으로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을 축낸 은행들의 전직 임직원들이 대거 법정에 서게 된다.대상자는 제일·우리·조흥·서울·경남·평화 등 6개 은행의 전직 행장 10명을 포함,100여명에 이른다.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이들의 명단을 해당 은행에 통보하고 각 은행 명의로 총 1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도록 지시했다.

우리는 법원이 국민의 편에 서줄 것이라고 믿는다.경영판단에 관한 사항은 법적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는 얘기도 들린다.구체적인 법논리는 차치하더라도 분명한 것이 있다.어느날 갑자기 69조원(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공적자금)의 생돈을 물어내야 하는 서민대중의 억울한 심정을 법원이 헤아려야 한다는 점이다.어쨌든 그들은 뭉텅이 부실대출 서류에 자기 손으로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 아닌가.그들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배상토록 하지 않는한 정부가 공적자금을 국민세금으로 상환하겠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국민이 승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송 대상자들도 억울한 부분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일부 전직 은행장들은“나는 깃털에 불과하다.몸통은 따로 있다.”거나 “부실기업 대출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관치금융 시절에는 정부와 은행간에 ‘대출 청탁’과 ‘특정 은행 봐주기’의 검은 연결고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기업인들에게 위세당당했던 당시의 은행장들이 지금은 스스로 ‘깃털’이었다고 주장하는가.그렇다 하더라도 하수인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만약 부당한 대출압력의 증거물이 있다면 그 부분도 법정에서 책임자를 가려내야 한다.그래서 부실책임이 있는 금융인과,수십만의 나머지 금융인,그리고 국민들에게 은행을 부실하게 경영한 책임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야 한다.국민은 봉이 아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