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강제출국 재검토- 정부,보완책마련 착수

정부는 외국인 불법체류 증가를 막기 위해 내년 3월까지 불법 체류중인 조선족 동포를 포함,외국인 노동자를 모두 자진 또는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던방침을 재검토,보완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金振杓)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서울 조선족교회 서경석(徐敬錫) 목사와 만난 자리에서 서 목사로부터 “내년 3월 일제 귀국토록 돼있는 조선족 불법체류자를 4년 범위 내에서 연차 출국토록 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현실성있는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정부가 이처럼 재검토에 나선 것은 내년 3월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을 전원귀국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 데다 외국노동자들이 “한국정부가 단속에 나서더라도 출국하지 않고 숨어 버리겠다.”며국내 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집회를 갖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 목사는 김 실장과의 면담에서 ▲민·관 합동 소청심사위 설치를 통해 재판중이거나 특수한 사정이 있는동포 구제조치 ▲조선족 취업범위를 여관업·건설업 등으로 확대 ▲고용허가제 1만 5500명 시험 실시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