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稅 1인당 75만원 낸다

올해 시민 1인당 시세가 75만원에 이르는 등 서울시민의 세금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최근 공개한 2001회계연도 시 재정운용 상황과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민 한 사람이 부담하는 시세는 최근 4년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주민부담 지방세액(구세 제외)은 지난 98년 40만 4000원에서 99년 46만 2000원,2000년 51만 6000원,지난해 68만 8000원으로 줄곧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방세 부담액이 75만원선이 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올해 지방세 부과액 7조 5880억원(잠정치)을 통계청의 7월중 서울시 추계인구(1004만 2000명)로 나눈 것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시민들에게 부과키로 한 시세는 6조 9239억원이나 부동산 경기 호조로 취득세나 등록세 등이 늘 것으로 보여 당초 목표치를 5000억원 초과한 7조 4239억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 지난해 말 체납액 1조 358억원 가운데 올해 부과 예정인 1641억원을 더해 총 부과액은 7조 5880억원이 된다.”고 밝혔다.한편 지난해 시민들이 시에 세금으로 냈다가 되찾아간 이른바 ‘과오납금 반환액’은 95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0년(1275억원)보다는 적으나 99년(338억원)에 비해 3배 정도 많은수치다.



시 관계자는 “과오납금 반환액이 생기는 이유는 공무원의 잘못도 있으나 납세자가 집에서 내고 회사에서 다시 내는 등 납세자의 착오로 인한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해명했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