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행자의 ‘정치보고’ 금지 선언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경찰청에 “앞으로 정치와 관련한 보고는 하지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8·8재보선과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이 장관의 지시는 당연한 것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그럼에도 정보 보고조차 받지 않겠다는 것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중립의지를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어서 상쾌하다.이 장관은 시민단체에까지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6·13 지방선거는 한나라당이 완승했다.광역단체장 16개 가운데 11개를 차지했다.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도 60.3%와 68.5%를 휩쓸었다.권위주의 시대의 정권이었다면 이 장관은 선거 주무 장관으로서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했을지도 모른다.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선거를 잘 치렀다고 치하했다.그만큼 우리 나라가 민주화되었으며,공무원 사회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다져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잘못된 관행은 과감하게 단절해야 한다.지금까지 경찰은 대표적인 관권으로 체제 유지는 물론 정권 재창출에도 많은 부분 기여해왔다는 의심을 받아왔다.그러나 앞으로는 민생치안에 전념해야 한다.이번 기회에 정당이나 국회등 정치권에서 정보 활동을 하는 경찰관을 경찰 본연의 임무로 되돌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아울러 경찰의 정치 불개입은 중립 내각에서뿐 아니라 장관과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정보·수사기관도 이 장관의 지시를 새길 필요가 있다.오늘날 국가 공권력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중립을 지켜야 오히려 정치 권력에 의해 휘둘리거나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국민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제2,제3의 이 장관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