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성장’ 경제정책 틀 유지

정부는 미국의 지난 2·4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치의 절반 수준인 1.1%에 그친 것과 관계없이 경제성장률 목표치 6%대를 수정하지 않는 등 현행 경제정책의 틀을 바꾸지 않기로 했다.7월 수출이 20%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미국 경기의 불확실성이 우리경제에 큰 타격을 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당국자들은 미국경제의 더블딥(이중침체) 여부에 대해 확실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정책 변화의 여지는 없지 않다.

재정경제부 김영주(金榮柱)차관보는 1일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돌았으나 미국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낙관론이 약간 우세한 것 같다.”면서 “민감하게 대응할 경우 우리경제에 미칠 심리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책기조를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강형문(姜亨文) 부총재보도 “우리나라의 경우 7월 수출 증가율이 높은 데다 산업용 전력소비량과 고속도로·철도 화물수송량,백화점·할인점 매출이 좋다.”면서 “미국경제의 불확실성을 지켜봐야 하지만 우리경제에끼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지난달 중순 수출·내수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채산성은 악화됐으나 현행 환율수준은 감내할 수 있다는 업체가 많았고,투자에 대비한 여유자금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면서 “한은 전망치인 6.5%의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 경제정책국의 A과장은 “미국 경제의 회복속도나 강도가 기대만큼 크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미국 경제의 더블 딥이 가시화했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이어 “3분기와 4분기에도 플러스 성장이 이어지면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는 이어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A과장은 따라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재정은 ‘중립’,금리는 ‘부양과 중립의 중간’쯤 되는 정책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면서 “때문에 신축적인 통화공급 및 저금리 기조,부분적인 경기부양책을 계속 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정부는 8월중 거시경제점검회의나 경제장관간담회 등을 열어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이지만 뚜렷한 정책기조의 전환 선언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같은 경제정책국의 B과장은 미국경제의 더블딥 우려가 현실화된 것으로 진단했다.B과장은 “1분기 5%대였던 성장률이 2분기에는 2%를 밑돌았기 때문에 더블딥으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다만 “1분기에는 일시적 재고조정에 의해 성장률이 높아졌으나 2분기에는 소비자의 최종 수요반등이 나타나지 않아 성장률이 다시 떨어진 것”이라면서 “더블딥이라고 해서 미국이 다시 장기침체로 돌입한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백악관은 연간 3%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연방준비위원회(FRB) 역시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승호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