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농산물 보호정책 능사 아니다’를 읽고

지난 26일 대한매일에는 ‘농산물 보호정책 능사 아니다’라는 글이 실렸다.이 글에서는 소위 대세론이 흔히 범하는 상황 판단의 오류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첫번째 오류는 최근 마늘협상 은닉에 관한 보도를 단순한 농산물개방에 대한 시시비비를 다루는 정도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400만 농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을 경시하는 정책당국의 태도와 신뢰할 수 없는 통상외교능력을 비판하는 언론 매체의 중요한 역할을 간과했다.

둘째,농업의 국민경제적 역할의 중요성을 열거하면서도 정작 현실진단에 있어서는 그 진정한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선진 각국이 농업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있는지 성찰하고 이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유럽연합(EU)이 2차대전후,반세기동안 예산의 90% 이상을 공동농업정책(CAP)에 투자하고 있는 경제·정책논리와 미국이 보조금 삭감을 강조하면서도 현재 농업보조금을 무려 75%나 증가시키도록 농업법을 통과시킨 경제이론적 기반을 제대로 인식했으면 한다.낡은 경제이론이 아니라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경제·정책이론의 체계’로 재무장했으면 한다.

논자는 1970∼1980년대 이전부터 제기돼 왔던 고전적인 신고전학파(종합)이론에 근거하여 목전의 시장가치만 염두에 둔 개방대세론의 낡은 논리를 그대로 주장하고 있다.



말잔치만 풍성한 오늘의 정책현실에 편승하여 농업정책을 말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한국경제 장기발전방안의 틀 속에서 정책의 우선목표가 물질보다는 인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그래야만 이미 장가도 못가는 신분으로 전락한 농민계층에 장기적 농업경쟁력 향상 못지않게 단기적인 손실보전이 왜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김충실 경북대 교수, WTO국민연대 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