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官 고속정인양 연기 갈등

서해교전 당시 연평도 근해에서 침몰된 고속정의 인양작업 시기를 놓고 정부 일각에서 연기론을 제기해 주적론 폐지에 이어 ‘북한 눈치보기’라는 논란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양작업 연기를 주장하는 쪽은 지난 5월 임동원(林東源) 대북 특사의 방북 이후 주적론 폐지 방침을 들고 나온 민주당 일부 의원과 정부 대북관련 부처로 알려졌다.이들은 “장관급회담을 앞두고 남북화해 분위기와 기상악화 등을 고려할 때 이달말로 예정된 인양 작업을 장관급회담 이후로 연기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고속정 인양은 단순한 실종선박 수색작업이 아니라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모두 가동하는 군사작전인 만큼 북한 군부를 자극할 수 있고 제9,11호 태풍 ‘펑셴’과 ‘퐁윙’이 북상중이라 정밀한 인양작업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국방부는 “인양작업 연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28일 “태풍도 소멸됐는데 군 인양작업을 남북관계 문제와 연결하는 것은 대북 과민 반응”이라면서 “무작정 연기되면 ‘북한군 눈치나 보려고 해군 장병의 목숨을 맞바꾸었느냐.’는 여론의 질책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27일 국방부 황의돈(黃義敦)대변인도 공식 입장을 통해 “국방부는 북한의 유감 표명과 무관하게 계획대로 강력한 대비태세를 갖춘 가운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실종자 수색 및 고속정 인양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준(李俊) 국방장관은 지난 18일 예방한 리언 라포트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받고,인양 작업중에 공중조기경보기(AWACS)와 초계함 등을 동원한 해상 무력시위를 펼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이번주에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인양작업 일정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자리에서 설령 연기 방침을 정해도 설득력 있는 근거를제시하지 못할 경우 군의 반발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에 ‘대북 저자세’라는정쟁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커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김경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