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상환재원 마련위해 농업·中企·SOC 지출 줄여야”

공적자금 상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중소기업,SOC(사회간접자본) 분야의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8일 서울 다동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공적자금 상환대책’ 공청회에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재정의 재원은 지출 감축이나 비효율적인 조세감면의 축소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조세연구원은 농업과 중소기업 및 SOC 분야의 재정지출을 줄이고, 재정지출증가율이 높은 복지·의료·교육 등 경상지출도 통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아울러 세계잉여금이 생길 경우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적자금 상환자금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은 지난 76년 이후 연평균 GDP(국내총생산) 대비 0.66%(2001년 GDP 적용시 매년 3조 6000억원) 가량 발생해 왔으나 대부분 국채상환보다는 추경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 재원으로 쓰여왔다.

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