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고쌀 200만섬 사료로 쓰나

정부가 남는 쌀 200만섬 가량을 돼지 사료로 쓰기로 방침을 정하고도 발표를 못하고 있다.쌀의 대북 지원이 연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돼지에게 먹일 쌀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귀한 쌀을 돼지에게 먹여야 한다니 너무 어이가 없다.정부의 쌀정책이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는가.정부는 속앓이만 할 것이 아니라 쌀산업의 실상을 솔직하게 공개하고 감산을 위한 농민설득에 나서야 한다.

농림부는 오는 19일 산하 농촌경제연구원 세미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쌀 재고처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그 내용은 우리 쌀농정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정부의 쌀재고는 980만섬(2001년 10월말 기준)으로 이미 수년째 적정 재고(550만섬)를 훨씬 넘고 있다.더 큰 문제는 신곡이 나오는 올 10월말이다.농림부의 예상 재고는 1380만섬으로 400만섬 가량 늘게 되는데 더 이상 쌓아둘 창고가 없다.창고능력 초과분 400만섬을 서둘러 처분하지 않으면 길거리에 쌓아두고 썩혀야 할 판이다.

쌀정책의 실패는 한마디로 농민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쌀 증산정책강요’와,농정당국의 ‘정치권 눈치 보기’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다.지난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 이후 이웃 일본은 매년 추곡수매가를 조금씩 내려 감산을 유도했지만,우리 정치인들은 국회에서 추곡수매가를 올려 농민들에게 쌀을 더 생산하도록 오도했다.정부도 여기에 맞장구를 쳤다.

농림부가 지난 10년동안 증산을 위해 무려 57조원을 쏟아부었다.감산정책을 펴야 할 때 증산정책을 밀어붙인 것이다.그 결과가 누적돼 수백만섬의 쌀을 돼지에게 먹여야 하는 상황을 가져온 것이다.이런 문제가 빤히 예견되는 데도 정치논리를 앞세운 정치권과,농민 반발이 두려워 입을 다문 농정당국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남는 쌀 처리 대책의 우선순위는 대북지원,사료용 공급,해외 무상원조의 순이라고 본다.쌀의 대북지원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남는 쌀을 돼지에게 주는 것보다는 굶주리는 북한동포에게 주는 것이 인도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그래도 남는다면 가축 사료용으로 쓰는 것이 차선책이다.정부가 추진하는 대 파키스탄 무상원조 계획은 마지막으로 고려할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