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면책특권 타협안 합의 美·佛 안보리서 논의키로

(워싱턴·유엔본부 AP AFP 연합) 미국과 프랑스는 미국이 새로 제시한 자국민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기소 면책특권 1년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타협안에 합의,이 안을 바탕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함께 논의하도록 했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외무장관은 11일 ICC 설립을 위한 ‘로마조약’에 비준하지 않은 국가의 유엔평화유지(PKO)군 참여장병에 대한 기소 면책특권 부여와 관련,미국의 타협안에 합의하고 유엔안보리에서 논의하도록 유엔 주재 자국 대사에게 지시했다고 미 국무부의 한 고위관리가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양국 외무장관이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ICC의 기소 면책특권을 항구적이 아닌 1년 단위로 부여하자는 우리(미국)의 타협안을 바탕으로 유엔안보리에서 함께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그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