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일방주의 고집말라, NYT “지속땐 우방협력 못얻어”

미국은 전 세계에서 일방주의를 밀고 나갈 수 있는 초강대국이지만 일방주의를 고집하면 미국에 득이 되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교토기후협약과 국제사법재판소(ICC) 비준 거부등은 미국의 ‘오만한 극한정책’이라며 계속 우방을 화나게 한다면 테러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필요한 우방의 도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미국은 초강대국이지만 군사기지,항구,공항,급유,영공 통과 등에 있어 우방의 도움이 필요하다.현재 미국이 고려하고 있는 이라크 공격도 이런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아이보 달더 브루킹스 연구소의선임연구원은 “ICC와 관련해 미국이 상대방을 위협해서 원하는 바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막대한 희생을 치른 승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 시절 국가안보협의회(NSC)에서 일했었다.

클린턴 전 대통령도 ICC에 대해 부시 행정부와 비슷한 불만을 갖고 있었지만 미국에 불리한 조항을 나중에 쉽게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전제아래 일단 관련 문건에 서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의회에 비준 요청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방과의 정면 마찰을 피했다.

즉 과거 행정부들은 비록 이면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 힘을 행사했지만 공개적으로는 유엔 등 국제적 기관이나 동맹국들과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자세를 취했었다.뉴욕타임스는 누가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기는가도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