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공동어로 논의해보자

지난달 29일 북한이 서해에서 무력 도발한 이후 한반도 안팎의 기류가 급박하게 흐르고 있다.한국에서는 대북 강경대응론과 동시에 한국어선의 원인제공설마저 나오고 있다.미국은 다음주로 예정됐던 대북특사 파견을 한국의 희망과는 달리 철회해,강경 쪽으로 돌아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북한 역시 유엔사의 거듭된 정전위 논의 제의에 대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면서 “미측의 책임”을 주장하고 나섰다.우리는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게 전개될수록 남북간의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최근 북한의 반응을 보면 이번 도발의 배경은 무엇보다 NLL의 무효화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NLL문제는 북한의 일방적인 무력도발로는 진전될수 없는 사안임이 명백하다.NLL은 지난 1953년 정전협정 직후 클라크 당시 유엔사령관이 해상분계선으로 일방 설정했으나 북한에 통보됐던 선이다.북한은 이에 대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지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및 남북불가침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서 “해상불가침 구역은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합의했다.북한 중앙연감에는 NLL이 해상 군사분계선으로 표기돼 있기도 하다.

북한은 지난 1999년 6월에도 서해 도발을 통해 NLL의 무효화를 한 차례 꾀한 일이 있다.우리 해군에 의해 참패를 당한 북한은 석달 뒤 일방적으로 서해 해상분계선을 설정하는 등 NLL 폐지에 안간힘을 쏟았다.

북한이 이처럼 NLL에 매달리는 것은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논의하려는 뜻과 외화벌이 수단으로서 꽃게어장의 확보라는 두가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NLL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적혀 있는 대로 남북한이 먼저 대화를 갖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본다.남북간의 대화에서는 북한의 심각한 외화사정을 감안,꽃게철에 NLL을 중심으로 일정구역을 남북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해 꽃게잡이를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현실로 엄연히 존재하는 남북간의 긴장을 해소하는 길은 대화가 유일하다는 점을 모두 깊이 인식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