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 69조 회수 못한다

외환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 156조원 가운데 69조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돈은 정부와 금융권이 각각 49조원과 20조원씩 분담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공적자금 채권의 이자지급을 위해 예금보험공사 등에 빌려준 18조원도 안 받기로 해 공적자금 관련 전체손실은 87조원에 이르게 됐다.이에 따라 국민 1인당 최고 184만원의 공적자금 상환부담을 안게 됐다.

정부는 27일 금융연구원 등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적자금의 성과와 상환대책’시안(試案)을 발표했다.공청회 등을 통해 정부안을 확정한 뒤 올 정기국회에 공적자금관리특별법 등 관련 법률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액 156조원 가운데 이미 회수된 42조원을 포함,총 87조원(회수율 55.6%)의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그러나 나머지 69조원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 69조원을 금융권과 정부재정이 각각 20조원과 49조원씩 분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금융기관은 앞으로 25년 동안 예금보험공사에 0.1%포인트의 예금보험료를 추가로 납입,20조원을 마련하게 된다.정부는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마련한 뒤 이 돈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 등 공적자금 부채 49조원어치를 갚아 나가기로했다.국채 원리금을 갚는 데 드는 연간 2조원의 재정자금은 조세수입 증대와 조세지출 감축을 통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가부채는 지난해말 국내총생산(GDP)대비 22.4%에서 30% 안팎으로 높아지게 됐다.

정부는 또 공적자금과는 별도로 채권이자 지급용으로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에 무이자로 대출해 준 재정융자특별회계 자금 18조원도 받지 않기로 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