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개방 반대 능사 아니다”한갑수 농어촌 특별대책 위원장

“관세화 유예를 통해 국내 쌀시장의 빗장을 계속 걸어 잠그는 것이 능사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한갑수(韓甲洙)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장은 18일 대한매일과 인터뷰를 갖고,쌀시장 개방 대비책을 본격 주문하고 나섰다.무조건 시장개방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손익(損益)을 따져보고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17일 특위가 발표한 소득보전직불제 등 쌀산업종합대책(대한매일 18일자 14면 보도)도 이런 틀속에서 짜여졌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의 발언은 2004년 WTO(세계무역기구) 쌀 재협상에서 관세화 예외를 관철시키겠다는 정부 입장과 다른데. 관세화 예외는 94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한시적으로 부여받은 것입니다.어차피 영원히 끌고 갈수 없는 조치입니다.또 쌀 재협상에서 관세화를 한번 더 유예받더라도 최소시장접근 물량(시장개방을 하지 않는 대신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의 대폭 확대가 불가피합니다.

-정부가 그동안 안이하게 대처해온 것 아닙니까. UR협상 이후 10년의 세월이 주어졌지만정부가 쌀산업 체질개선을 위해 해놓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저 역시 상당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한 위원장은 2000년 8월∼2001년 9월 농림부 장관으로 재직).

-특위가 소득보전직불제 시행을 당초 정부안보다 2년 이상 앞당겼는데. 관세화 여부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지만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그래서 당장 올해부터 시행키로 한 것입니다.

-추곡수매제를 없앱니까. 일부러 없앨 계획은 없습니다만 자연스럽게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소득보전직불제가 시행되면 2007∼2008년쯤 WTO의 허용보조금 총액을 전부 소득보전직불에만 써야 합니다.추곡수매할 자금이 없어진다는 것이지요.연구결과에 따르면 추곡수매를 통해 정부가 100원어치 쌀을 사주면 농가가 받는 혜택이 18원에 불과하지만 소득보전직불을 하면 100원 모두 농가에 돌아가므로 훨씬 효율적입니다.

-쌀 감산(減産)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휴경보상·전작보상 등 감산정책은 이미 일본에서 실패했습니다.무리하게 감산을 유도하기 보다는 시장원리에 맡겨야 합니다.쌀값이 떨어지면 재배면적이 줄어 자연스레 감산이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