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보조금 OECD國중 ‘최고’

지난해 우리나라가 농업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한 보조금이 국내총생산(GDP)의 4.7%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최근 내놓은 ‘2002년 OECD 회원국 농업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재정지원과 인위적인 가격지지 제도 등을 통해 농업부문에 지원한 규모가 25조 6500억원(197억 3600만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OECD 30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OECD 평균치인 GDP대비 1.3%와 비교할 때 4배 가까운 수치다.

주요 OECD 국가의 GDP 대비 농업보조금 비율은 터키 4.3%,스위스 1.9%,일본 1.4%,미국 0.9%,호주 0.3% 등이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