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선택/ 비례대표 의석 분배

6·13 지방선거에서 첫 도입된 ‘정당투표제’와 관련,일부 정당관계자들은 득표율 5% 이상이어야 비례대표 의석을 배당하는 현행 기준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당별 의석 분배- 정당투표제에서의 광역의회 배정의석수는 전체 73석이다.한나라당이 36석,민주당 22석,민주노동당 9석,자민련 4석,미래연합이 2석을 차지했다.

10석의 주인을 가리는 서울지역에서는 한나라당 5석,민주당이 4석을 차지했고 나머지 한자리는 민주노동당에 돌아갔다.경기도 역시 서울과 마찬가지로 총 10석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1석을 차지했고 한나라당 6석,민주당 3석으로 채워졌다.

지지도 2위를 차지한 민주당은 서울이 4석으로 가장 많고 경기·전남 3석,부산·인천·대전·강원·충남·경북·경남·제주에 각각 1석을 차지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상당한 ‘전과’를 올린 노동당은 9석을 가져감으로써 자민련의 4석을 누르고 3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특히 민노당은 전체 16개 광역의회 가운데 대구·인천·대전·충북·충남·경북·제주 등 7곳을 제외하고 1명씩의 광역의회 의원을 배출했다.

-의석 배정 비율기준- 적정한가 의회에서 다양한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선거에서 적용한 5%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앙대 장훈(張勳·정치학)교수는 “앞으로 정책과 노선을 앞세운 군소정당의 출현이 예상되는 만큼 문턱을 낮춘 뒤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