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빚 작년 첫 감소

97년 이후 해마다 10% 정도씩 증가해 오던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채무액은 총 17조 7696억원으로 2000년의 18조 7955억원보다 1조 259억원 줄었다.또 광역자치단체의 채무는 10조 7744억원으로 같은 기간에 비해 2137억원,기초자치단체의 채무는 6조 9952억원으로 8122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지방채무는 97년 15조 1139억원에서 98년 16조 2229억원으로 7.3% 증가한 데 이어 99년 18조 190억원으로 11.1% 늘어나는 등 해마다 10% 안팎 증가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줄었다.

지자체의 채무구조는 대부분 국내채(98%)이며,특별회계채(58%)가 일반회계채(42%)보다 약간 많았다.또 5년 이상의 중·장기채(94%) 위주의 채무로 이뤄졌다.채무내용은 상하수도 사업이 4조 9313억원(28%)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확충이 3조 5292억원(20%),지하철건설 1조 9803억원(11%) 등의 순으로 사회기반 조성사업 투자를 위한 채무가 많았다.

행자부 김광진(金光鎭) 지방재정경제국장은 “지방채무가 준 것은 중앙 정부가 2000년부터 지방채 발행을 강력히 억제하는 등 채무감축 대책을 시행했기 때문으로분석된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