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내각 악재로 ‘흔들’

침체에 빠진 일본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구조조정 등 개혁 추진이 지지부진해 지지율 급락에 시달리고 있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일본 총리 내각이 잇단 악재로 내각의 존립 기반까지 위협받는 새 궁지에 처했다.

아나미 고레시게(阿南惟茂) 중국 대사가 선양주재 일본 총영사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지시한 데 이어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이 내뱉은 ‘핵보유 가능’ 발언,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청장관이 ‘방위청 리스트’작성을 진두지휘한 것이 드러나는 등 악재가 속출하면서 이에 따른 파문이 확산되자 일본 야당들이 이들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제1야당 민주당과 사회당 등 일본의 4개 야당은 ‘핵보유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후쿠다 관방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에 그치지 않고 ‘방위청 리스트 작성’파문을 일으킨 나카타니 방위청장관에 대해서도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파면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가와구치 요리코 외상은 아나미 주중대사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야당들은 방위청이 조직적으로 정보공개 신청자들의 신원을 조사해 이들의 개인적 정보를 담은 리스트를 작성한 것은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나카타니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고 일본언론들이 4일 보도했다.

나카타니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문제가 된 개인정보 리스트가 방위청 내국과 육해군 본부격인 육상막료감부,항공막료감부의 정보 공개실에서도 작성돼 방위청 직원 전용 구내 정보 통신망(LAN)을 통해 유포됐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문제의 정보 리스트 작성에 방위청이 조직적으로 개입됐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나카타니 장관은 이번 파문의 책임을 물어 방위청차관을 비롯해 육상막료장,해상막료장,항공막료장 등 방위청 및 자위대 간부들을 인사처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파문이 확산되면서 오히려 자신의 진퇴 여부가 파문 진화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도쿄 황성기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