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구악’ 부활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비방전과 폭로전 등 혼탁선거는더 이상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6·13지방선거 후보등록마감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자마자 상호비방이난무하고 있다.정책대결은 간데 없고,과거의 선거때마다나왔던 네거티브 전략이 또다시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선거법 위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으로 고질적인 병폐를 없애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30일 후보간 상호비방을 둘러싼 공방을 계속했다.한나라당 이상득(李相得)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정책대결을 해야한다고 해놓고,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중앙당차원에서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민주당 김민석(金民錫) 서울시장 후보의 대변인인 김성호(金成鎬) 의원은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 후보가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2개 사업장 소득을 정식 신고하고,국민건강 보험료에 대해서는 1개 사업장의 소득은 은폐해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추가확인됐다.”고 이후보의 의보료문제를 연이틀 집중 공격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의 대변인인 오세훈(吳世勳) 의원은 “새 정치를 하겠다는 김 후보가 흑색선전과 네거티브 선거에만 골몰하고 있다.”면서 “김 후보는 비방을 중단하고정책선거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월드컵과 맞물려 선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게 흑색선전이 늘어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상호비방이 심해지면정치에 대한 신뢰만 떨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경실련의 고계현(高桂鉉) 정책실장은 “허위사실 유포등 근거없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흑색선전을 비롯한 전형적이고 고질적인 불법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하고,일선 검찰청에 설치된 ‘인터넷 검색반’ 활동을 강화해 각종 사이버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토록 했다.

곽태헌 홍원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