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T 민영화 부작용 정통부 책임

KT 민영화 이후 1대 주주로 부상한 SK와 정부,KT 사이에볼썽사나운 신경전이 치열하다.SK가 직·간접적으로 공언했던 약속과는 달리 KT 지분 11.34%를 확보함으로써 통신시장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독과점 우려를 야기한 만큼지분율을 낮추든가 매입한 주식을 도로 내놓아야 한다는게 정부와 KT의 요구다.이에 대해 SK는 청약이라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지분율을 확보한 이상 순순히 주식을 내놓을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이같은 파열음의 1차적인 책임은 KT 민영화 작업을 기획하고 추진한 정보통신부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정통부는 당초 재벌그룹의 KT 주식 매입한도를 5%로 정했다가 민영화 일정에 쫓긴 나머지 15%로 높이면서 예상되는 부작용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시민단체의 여론에 떠밀려 삼성을 견제하는 데 골몰했지 SK라는 복병을 만나게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SK가 치밀한 시나리오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동안 정통부는 ‘황금분할’이라는 구도를 지켜주겠지 하는 관료적 발상에 머물고 있었다는비난을 면키 어렵다.



KT 주식 대량 매입 사전통보 시점에 대해 SK와 정통부의설명에 차이가 있으나 정통부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1시간 전에 통보를 받았다면 나머지 지분 참여 재벌들에 대해 재빨리 통보해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했다.SK의 주식 대량 매집에 따른 부작용은 감안하지 않은 채 ‘KT 민영화 성공’에 안주했던 것이 정통부가 보여준 모습이었다.따라서 1주일만에 강압적인 수단을 총동원해 합법적인 매매 결과를 되돌려 놓겠다는 정통부의 발상은 SK에 비해 결코 떳떳하다고 할 수 없다.

자산규모 32조원에 이르는 국내 6위 기업의 민영화가 진흙탕 싸움으로 귀결돼선 안된다.통신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해법이 찾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