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책기조 유지한다”

부양위주의 거시경제정책이 과연 바뀔까.저금리의 상승세 전환과 함께 환율하락 등으로 모처럼 살아난 수출에 악영향을 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경기가 본격 회복된 것으로점치기에는 이르고 다시 내려간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전윤철 경제부총리는 일단 “현행 정책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재정경제부는 1∼5월까지의 실적과 향후 전망 등을 분석한뒤 6월 한달동안 방향을 결정,월말에 정책방향을 발표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1·4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5.7%만 놓고 보면 과열이 우려될만큼크게 성장했지만 나라 안팎의 여건이 어느때보다 불투명해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특히 우리나라의 하반기 성장률이 상반기만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다 미국의 ‘더블 딥’(Double Dip·침체→단기상승→침체의 국면) 가능성,중동분쟁 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세 등을 감안할 때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부양’에서 ‘안정’으로 되돌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23일 오후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등 민간·국책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함께 가진 거시경제점검회의에서 상당수 참석자들은 안정기조 전환을 역설했다.이들은 저금리 기조,특별소비세 인하 등 세제 감면,정부 재정지출 확대 등 내수(內需) 활성화로 대표되는 각종 경기부양 조치들의 과감한 축소·폐지를 주장했다.

정부는 경기활성화의 관건인 투자와 수출의 회복세가 정착되기 전까지 내수 억제에 신중한 입장이다.재경부 관계자는 “경기상승기 초기에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많았던 적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