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장자 책임론

대통령 아들들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쇄신파와 소장파가 한때 ‘장자(長子)책임론’을 들고 나왔다.‘의혹이 퍼져나가는 상황에서 형제 가운데 장남인 김홍일(金弘一)의원이 대표로 국민에게 사과하고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이옳지 않으냐.’는 주장이었다.‘큰형’이므로 연루 여부를따지기 전에 형제들의 잘못에 책임을 져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뒤따른다는 말이 있다.이를 뒤집으면,책임을 요구하려면 앞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말이된다.‘장자책임론’은 장자에게 다른 자식들을 배제시킨단독적 특전을 줘야 한다는 ‘장자특권론’의 어두운 그림자처럼 보인다.

지금보다 훨씬 불평등했던 시절 동서를 막론하고 ‘큰형’,장자는 대단한 권한을 부여받았다.‘장자’를 뜻하는 라틴어 ‘프리모’는 ‘맏’,‘처음’이란 의미와 함께 ‘제일좋음’ ‘최고’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프라임 타임’,‘프리마 돈나’도 여기서 나왔다.자신들을 쏙 빼닮은 첫 자식을 경외감 서린 애정의 눈길로 보고 있는 원시 부모들의 모습이 최초의 글자에 묻어 있다.이 맏이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는 ‘장자상속제’는 우리나라 봉건사회뿐 아니라 시민혁명 전의 서양에서 엄격하게 지켜졌다.

그런데 ‘장자상속제’에는 첫 자식에 대한 부모의 무한한 사랑보다 재산분할금지를 통해 재산과 특권을 고스란히 보전하고자 하는 어른들의 냉엄한 계산이 깔려 있다.이같은기득권 유지,보수의 차가운 머리가 만든 최고의 제도는,왕정이면 어디나 다 있었던 ‘장자 왕위절대계승제’다.

장자가 왕위를 무조건 계승하는 프랑스 왕정 치하에서 인간 이성의 기치를 높이 쳐들었던 한 철학자는 “바보들이나 만들 제도지만 국민들이 왕자간의 왕좌 다툼의 폐해에서벗어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용인했다.그럴 듯해 보이나 왕정이란 근본적 문제를 건드리지 못한 데서 나온 현실순응론인 것이다.

근본적 문제를 보거나 건드리지 못한 탓에 옆길로 샜다는점에서 ‘장자책임론’을 거론한 민주당 쇄신파·소장파 의원들은 이 철학자와 비슷하다.

무엇보다 ‘구제도’를 개혁하려는 쇄신·소장파 의원들의 머리속 한편에 구제도 중의 구제도인 ‘장자특권론’이 도사리고 있지 않았다면 ‘장자책임론’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김재영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