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채 차환 동의안처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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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확보를 위해 조성된 예금보험기금채권(예보채)의 차환 동의안 처리가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13일한나라당과 재정경제부가 이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의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 직권상정 추진과 관련,“공적자금 국정조사를 통해 공적자금 내역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고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며 선(先)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이 의장은 “공적자금이 제대로 쓰였는지,회수 가능성은 있는지 등에 대해 심사하지 않고 차환에 동의하라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포기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여야 합의에 의해 국정조사 실시가결정되면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그러나 정부가 공적자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국회 추천 공적자금관리위원 2명이 자금운영을 심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국정조사를 차환동의보다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