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등 긴축요청 배경/ “그대로 두면 하반기 경기과열”

경기회복에 발맞춰 경제정책기조를 변경하라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국책·민간경제연구소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금융연구원도 26일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이쯤되면 주문과 권고수준을 지나 ‘압력’으로 작용할 법하다.하지만 정부는 이런 압력에도 불구하고금리인상 등 경제정책기조 변경에는 여전히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거세지는 금리인상론=금융연구원은 이날 금리인상과 경제정책기조 변경을 촉구했다.

연구원은 “아직 수출과 투자가 본격 회복되지 않아 급격한 금리인상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소폭의 인상 필요성은있다.”고 밝혔다.0.25%포인트 정도 인상이 바람직하다는뜻이다.

“다음주 발표되는 산업생산 지표를 확인한 뒤 다음달 콜금리 인상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박승(朴昇)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 역시 시장이 빨리 금리인상에 대비하라는 주문과 다름없다.

▲긴축기조도 강화해야=OECD와 금융연구원은 구조조정으로 경기상승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OECD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금융 구조조정의 중단없는추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경기가 침체돼 있던 지난해 소홀했던 구조조정의 고삐를 다잡아 내수중심의 급격한 경기상승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얘기다.하반기에 추가금리인상으로 긴축기조를 펴지 않으면 과열소지도 있다는게 금융연구원의 판단이다.

▲정부는 신중 또 신중=이런 안팎의 요구에도 정부는 “좀 더 두고보자.”는 입장이다.전윤철(田允喆) 경제부총리는 “수출과 투자실적,1·4분기 경제성장률이 나오는 5월20일 이후에나 정책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까닭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미국 경제회복에 누구도 확신을 갖지 못할 정도로 불확실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둘째는 정책기조를 변경했다가 자칫 경제회복의 불씨를 꺼트릴 수 있다는 우려가깔려 있다.안팎의 금리인상과 정책기조변경 요구를 전윤철 경제팀이 얼마나 버텨낼지 주목된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