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연구 투자 인색

우리나라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이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산업개발 진흥에 치중돼 있으며 기초 연구에는 소홀한 것으로 분석됐다.

과학기술부는 25일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분석 결과’를 통해 지난해 20개 부처가 추진한 총 4조 5283억원규모의 217개 국가 R&D 사업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류기준에 의한 경제적·사회적 목적별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공동수행한 이 분석에 따르면우리나라는 지난해 산업개발진흥을 위한 투자 비중이 31.5%(1조 4255억원)로 가장 높았다.반면 기초연구 성격인 전반적 지식증진을 위한 투자는 20.8%(9453억원)에 그쳐 일본 49.5%(99년 기준),독일 55%(98년 기준),프랑스 37.5%(98년 기준) 등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뒤졌다. 미국의 경우정부 연구개발 투자를 국방(52.8%)·보건(19.8%) 부문에치중하고 있지만 부문별로 기초연구 투자에 중점을 두고있다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연구개발 단계별로도 개발연구가 53.4%를,응용연구가 28.8%를 각각 차지했으며 기초연구는 17.8%에 불과했다.이는지난해 응용,개발연구 비중이 높은 산업자원부외 중소기업청 예산이 각각 49.8%,143.9%로 높게 증가한 반면 기초연구 비중이 높은 과기부와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이 18.5%와5.7%로 상대적으로 낮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과기부는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주요 선진국이 전반적 지식 증진을 위한 정부투자에 역점을 두고 있는 추세를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정부 연구개발 추진시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앞으로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생명공학기술(BT)·나노기술(NT) 등 차세대 핵심기술에 집중될 예정이지만 각 신기술 분야에서 기반기술 축적이나 인력양성 등에 정부지원이 주로 이뤄지도록 연구개발 지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말했다.

한편 지난 1년 동안 정부 부처중에서는 과기부가 R&D에가장 많은 1조 266억원(22.7%)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정보통신부(22.4%)·산자부(19.7%)·국무조정실(9.1%)·교육인적자원부(6.1%)순이었으며 이들 5개부처가 정부 전체 연구개발 투자의 80%를 차지했다.

정부연구개발비를 가장 많이 수주한 기관은 정보화촉진기금을 주로 다루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지난해에만 정부 연구개발비의 6.6%인 3009억원을 수주했다.대학중에는서울대가 가장 많은 1269억원 규모를 수주했다.

함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