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내면 중형

대검 형사부(부장 金源治)는 21일 올 들어 산불 발생 건수가 예년보다 1.5배 가량 크게 늘어남에 따라 산림 방화나 실화죄에 대해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단하기로 했다.

검찰은 산불이 나면 신속히 대응해 발화 원인을 밝히는한편 방화범은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구속하고 실화범도 원칙적으로 구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할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취사행위나 담배꽁초 버리기 등 산불의원인을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올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477건으로 예년의평균치인 334건에 비해 43% 늘었으며,검찰은 이달에 발생한 142건중 64건의 방·실화범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