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군사회담이 급선무다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특사의 방북결과는 이산가족 상봉과 경제협력 재개 등 막혔던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위기 해소를 위한 북·미대화의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 그의미가 있다.또 지난 1년여동안 북한이 견지해왔던 ‘선미후남’(先美後南) 정책에서 ‘선남후미’(先南後美) 정책으로전환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특히 남과 북이 경의선은 물론 동해선의 도로와 철도를 연결하기로 합의한 것은 그 무엇보다 큰 성과로 평가된다.게다가 북한이먼저 동해선 연결을 제안한 것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원하고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고무적이다.

서부전선의 경의선이 복원되고,동부전선의 동해선이 연결된다는 것은 반세기만에 휴전선이 뚫리는 역사적인 일이다.한반도의 긴장완화의 상징성뿐 아니라 경제적인 효과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경의선은 중국 대륙과 연결되고 동해선은 러시아의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한반도에 두개의 ‘철의 실크로드’가 건설되는 셈이다.한반도가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특별하다.



이 두개의 남북 관통철도나 도로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휴전선 개방 등 군사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그러자면 국방장관 회담 등 남북간 군사회담이 열려야 한다.그러나 이번 공동보도문에는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 연결과 군사당국자 회담을 재개키로 명시는 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다.남북 국방장관회담 등 각급 군사회담을 열어 휴전선 개방문제는 물론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이해를 넓혀간다면 북·미대화 진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주적론’ 논쟁도 해소될 것이다.무엇보다 동서의 휴전선이 개방되고 중국과 시베리아를 잇는 철도가 건설된다면 한반도가 더이상 전쟁 위험지역이 아니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확고하게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이 한반도 안정에 가장 큰 상징이라는 점에서 하루빨리 군사회담을열 것을 남북 당국에 촉구한다.특히 남북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신뢰회복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점에서 북한군당국도 시기를 놓치지 말고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당부한다.

이번 임 특사의 방북은 남북 정상들이 간접적으로 정상회담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그 결과 남북정상들이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교류는 물론 경제협력을 재개키로 확인했고 일정도 잡았다.그러나 군사회담 일정 등 군사적 조치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군사회담을 병행하지 않으면 다른 합의들도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남북관계는 합의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불신을 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남북은 기왕의 합의들을 제도화하고 같은 속도로 군사적 신뢰조치들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