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발전파업 37일이 남긴것

37일이나 지속된 발전파업이 어렵사리 해결됐다.노정이장기간 대치하면서 공권력 투입없이 대화로 풀어낸 것은우리 노동사의 진기록일 것이다.

그렇다고 총파업 직전,가까스로 파국을 면했다고 쌍수를들고 환영하고 싶은 심정은 아니다.이번 파업을 통해 한국 노동운동의 경직된 현주소와 정부의 초라한 대응능력이한꺼번에 표출됐기 때문이다.

우선 그동안 현정부의 실적주의와 이에 따른 미봉적 대처를 지적해야겠다.속내를 보면 지난해 항공파업과 이번 공공파업 등 불법파업을 양산시킨 것은 정부 자신의 책임으로 봐야 한다.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기보다는 그때 그때 이면계약을 남발하면서 노조를 달래는 편의주의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2년전 한전 파업이 그랬다.적지않은 공기업들도 ‘좋은 게 좋다.’는 편법 타협에 손을 내밀게 됐다.

강경투쟁으로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만높였다.노동계를 강경투쟁으로 이끈 것은 바로 정부의 무원칙 때문이었다.늦게나마 ‘민영화 철회 불가’라는 원칙을 시종일관 유지한 정부 대처에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현정부 출범 이후 침이 마르도록 외친 노사간 ‘대화해결 원칙’도 허울뿐임이 증명됐다.지난해 7월 발전노조 출범 이후 사측은 노조측의 주장을 고의로 회피한 흔적이 많고 지난 2월 중노위로 무대가 옮겨져서야 대화다운 대화가시작됐다고 한다.분규가 일어나면 사측은 정부의 강경책뒤에 숨어버리는 식의 무사안일은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다.

이번 파업을 지도한 민주노총의 ‘정치투쟁 노선’도 궤도 수정이 필요한 대목이다.노동계를 대변할 정치세력이미미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길거리 투쟁’을 무조건 백안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노조 본연의 임무를 뒷전으로 돌리고,불법파업을 넘나드는 투쟁노선은 점차 국민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투쟁’으로 변질될 것이다.

이제 발전 노조원들은 직장에 복귀하겠지만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또 한 차례 진통이 불가피하다.불법파업과 사법처리를 오가는 악순환이 언제나 끝날지,국민들의 한숨 소리가 귓전에 맴돈다.

오일만 행정팀기자